EU, 구글에 검색 데이터 공유 강제 및 안드로이드 AI 개방 명령

핵심

EU 규제당국이 구글에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제공업체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웹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사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

• 데이터 공유 요건: 구글은 다른 검색 회사들에게 검색 데이터를 투명하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 AI 챗봇 포함: AI 챗봇도 데이터 공유 목적상 검색 서비스로 간주된다.
• 목표: 경쟁사들이 구글 자신이 보유한 수준의 검색 메트릭(예: 노출수, 클릭률 등)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으로, EU 규제당국은 이것이 소규모 사업자가 구글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도입 시기: 2027년 1월부터 구글은 다른 기업들과 검색 데이터 공유를 시작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AI 통합 개방

•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AI 앱과의 더 깊은 통합을 위해 2027년 7월까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AI가 안드로이드에 통합되어 있으나, 규제당국은 경쟁 AI 플랫폼들도 동등한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공유 제의 불충분

EU 규제당국은 구글이 과거에 제시한 데이터 공유 방안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글의 반발

글로벌 정책 부사장 켄트 워커의 주요 주장:

•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우려: "오늘의 결정은 수백만 유럽인의 중요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호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 균형잡힌 대안 제시: 구글은 디지털시장법(DMA)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믿는 더 신중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EU 규제당국이 선택한 경로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안드로이드 AI 통합에 대한 우려:

• 현재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AI 도구 심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도구들도 널리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 비제미나이 AI 플랫폼에 안드로이드와의 더 깊은 통합 권한을 주면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색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우려:

• 구글은 EU가 요구하는 검색 데이터 공유가 사용자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EU는 데이터를 다층 익명화(multilayered anonymization)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고, 개인식별 가능 데이터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구글은 규제당국이 규칙 조정에 열려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프라이버시, 기업 영업 비밀,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평가한다.

향후 일정

구글은 EU 규제당국과 세부사항을 협의할 시간이 있으며, 각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검색 데이터 공유는 2027년 1월, 안드로이드 AI 통합은 2027년 7월.